[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세대공감, 통일한국문학축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한국문학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적극적 으로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의미 있는 미래의 자화상인 셈이다. 통일이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생명력의 시작이라는 논리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마찬 가지의 논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문학은 문학에서의 논리를 통해 마땅히 통일한국의 지평을 제시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우리들 자신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문학과 문화와 사회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의 준비 일정 을 마련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단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통일한국의 준비 일정은 바 로 통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구하는 일이며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공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

북한이탈주민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방안 등 창업가 스스로 창업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함. 또한 ‘네트워킹 및 평화 통일기원 산행 워크숍’을 통해 남북한 출신 참가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 하고 참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함. 3 단계 ‘북한이탈주민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능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주민 간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3) 대학영어와 대학생활 기초과정을 통해 대학생활 초기적응을 돕고, 구직스킬 교육으로 지원서 작성과 면접준비 후 개별 취업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건강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실정임. 2019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일반학생의 중도이탈률은 6.8%인데 반해 탈북학생의 중도이탈률은 12.4%에 달했고, 2019년 기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수업으 로 나타남. 2) 본 재단은 2018년도부터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4년 간 운영하였음.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대학생에게 특화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음. 3) 대학영어와 대학생활 기초과정을 통해 대학생활 초기적응을 돕고, 구직스킬 교육으로 지원서 작성과 면접준비 후 개별 취업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건강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적절성 ᄋ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통일 이후 독일이 구 동서독 접경지역을 ‘그뤼네스 반트’로 만든 사례를, ‘지역 통합’과 ‘국가통합’ 시각에서 재분석·재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과미래] 안정화 기반 통일 계획 세워야 예상치 못한 변수 극복 가능해

... 통일에 있어 국제사회와 미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는 최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을 받아 ‘통일청서 (Unification Blue Book) -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일청서(Unification Blue Book) 프로젝트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이정민 박사와 캐스린 보토(Kathryn Botto) 박사가 연구 작성했다. 이 박사와 보토 교수는 안정화(stabilization)의 개념과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인...

[통일과미래] 서울에서 보내온 한 장의 초상화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는 일상화됐고, 전국은 물론전세계와 언택트로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반면 물리적인 나라간 국경의 문턱은 나날이 높아져갔고 통일과나눔 재단이 진행해왔던 많은 해외 프로젝트들은 실행 단계에서 많은 애로가 생겼다. 재단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전세계 각지의 외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관련 담론들을 글로벌하게 형성할 수 있는 버추얼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버추얼 인턴십이란 가상의 공간과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말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독일 분단 및 통일의 기록이 남아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제를 직접 느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 경험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독일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bold"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다 ▶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만, 통일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이고, 통일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통일로 다가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받아들이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weight: bold;"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은 것 같은 지금, 통일이라는 이슈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일 통일 직후에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분단 비용’ 또는 ‘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통일미래의 7가지 비전과 3가지 미래 통일한국 비전 실현 원칙 및 5가지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미래 비전’이 이어진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법/인권]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관련 협회의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여 북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에 있어 표준화 통합의 비중과 가치를 생각하면 남한의 북한 표준화 지원은 소모가 아닌 중장기 투자이며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남북 간 표준 · 규격화가 조금씩 이질화되어 고착 단계에...

[사회/문화] 평화학과 평화운동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평화학과 평화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해설서이다. 평화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한국의 평화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이 책은 평화가 배척당하고 폭력이 친근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연구하고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쉽지 않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 평화가 배척당하고 폭력이 더 친근한 한반도에서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평화가 증발해 버린...

[법/인권] 통일법 강의

통일에 관한 여러 쟁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한 실무 경험과 통일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통일법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분야에 관심있는 법률전문가들과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이나 분쟁상태가 부재하지만 갈등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평화와 국가 간 폭력과 무력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화된 안정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소극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와 안정적 평화가 혼합되어 현실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수준은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에 도달하면 국가연합과 같은 통합형 평화 거버넌스로 재현된다. 통일교육은 적극적-안정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의미하는실질적 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한반도 평화 지향 통일교육은 평화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실천의 국면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구해야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 위한 남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의 유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적극적 통일 의지를 고무하여야 하며.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방대한 작업은 통일 이후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일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통일의 준비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통일의 원칙에 대한 곰감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필요시 헌법개정을 통해 통일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될 수있다. 둘째, 통일 준비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 포괄적 합의 추진 등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deal break)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학술논문] 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가능성 연구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간에 통일에 대한 근본원칙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 이후에는 시민들의 신념체계에 변화를 일으켰으며(남한 주민들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무찔러야 할 적에서 통일해야 할 동포로 변하게 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직통전화 가설 문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문제,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 왕래절차와 신변보장 문제 등). 이러한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 160여 건의 합의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중첩적 합의시 강조할 점으로 상호존중, 정의의 원칙,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중첩적 합의는 일시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계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포함한 연합, 연방의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와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현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중간 단계를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일방적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큰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 통일방의 해석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며 통일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