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원코리아 의 상황에서는 보완을 거쳐 즉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환경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홈페이지 게시 및 출간 시 재단측과 사전 협의 예정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유도했다. 진정한 북한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참가도 중요했다. 대회 첫날에 모든 참가자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회 둘째 날에 북한대사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북한 정부 및 북한 시민의 시선에서 주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두 번째 사업목표, “국제평화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남북한 및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고 갈등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 달성에 부합한다. 대회에서는 전략계획 산출이라는 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평화통일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해 남북한이 상호협력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Voices from North” 국제통일포럼

.../ 본 사업의 목표는 북한고위관리자(위로부터)들의 목소리부터 탈북민 신진작가(아래로부터)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계층 의 탈북민들의 직접 발표를 통해 한반도문제/통일/탈북민/북한관련 이슈를 글로벌 대중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 하는데 있었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국제포럼은 적적한 사업으로 평가됨. 온라인으로 참석자 들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응답시간도 진행되었음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본 사업은 글로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특히 미국) 한국시간으로 일찍 시작하였으며, 40-50명의 글로벌 대중들의 참여를 목표로하였음. 두 번의 포럼에서 시간대가 다름에서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멘토 기업(한국 기업)의 경우 통일 한국 및 탈북민과의 협업,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별 강의와 집중 컨설팅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이 가능한 기업으로 구성되었음 - ‘통일스타트업 데모데이’의 경우 투자 관련 종사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탈북민 (예비)창업가, 통일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였음 효율성 - 예산 (1) ‘브릿징 원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일 파트너들에게도 2회에 나누어 단순인건비를 지급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고취하였고, 프로그램 마지막에 진행되는 시상과 함께 부여되는 상금을 통해 결과물의...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세미나의 경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 한반도연구회는 공감아카데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된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단과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비전과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외교안보] 주한미군 ‘10배 청구서’ 꺼내 든 트럼프…한반도의 위험이자 기회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에 위기다. ‘시스템 파괴자’를 자임하며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불확실성은, ‘위기’(危機)라는 한자어 그대로 위험이자 기회라는 뜻에서 위기다. ‘돌아온 트럼프’에 대응해 한국은, 한반도 8천만 시민·인민은 위험을 회피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갈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있어 시민의 역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의 출발지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소이다. 여기서 시작된 월요 데모는 처음에는 몇 명 안되는 소수의 모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평화 시위로 발전하여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독일 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이룩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통일 문제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발달된 자동차 전용도로와40km에 불과한 거리를 고려할 때 수일 내 서울을 점령한 후,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합병 사례처럼 찬반투표 실시 후 서울 시민90%이상이 찬성했다면서 서울의 합병을 선언할 것이고,이 과정을 다른 도시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국내에서 북핵 위협을 언급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거의 없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시민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약 2670억원의 기금은 이념, 종교, 지역, 연령을 초월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형 통일 기금이 되었습니다. ‘통일나눔펀드’는 지난 9년간 전세계 200개 이상의 단체 52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 인적자원 개발 ▲남북통합 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글로벌 협력 등 크게 여섯 분야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에...

[정치/군사]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많은 이들이 눈여겨봅니다. 어쩐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한반도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게 이제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반. 서울 곳곳에 난데없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민들의 휴대전화마다 경계경보가 울리고 위급재난문자가 뜹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가치가 엄청나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주인공으로 2030세대에 주목했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12.3 계엄을 무산시키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주도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에 맞서 저마다 다른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밤을 지새우며 시위를 즐겼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시민으로서 축제형 시위 문화라는 뉴노멀을 만들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2030세대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처럼 2030세대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면서도 사회와 국가에 낭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 기성세대라면 세계화의 주인공은 2030세대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힘에 주목하고...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북의 도시를 이웃 동네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가는 날은 반드시...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북의 도시를 이웃 동네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가는 날은 반드시...

[통일/남북관계] 대혼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

한반도 위기부터 양안관계 갈등과 기후재난까지, 대혼란의 세상을 바꿀 평화적 해법은? 지금의 한반도와 세계는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전쟁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관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오물풍선, 대북전단 등으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이 아닌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기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세계 곳곳을 재난적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평화네트워크와 함께하며, 학계, 언론,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14인의...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개방된 열린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민주주의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참여, 숙의, 공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개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는 물론 북한도 포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원리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이고 경험이며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민주 시민교육, 헌법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들이 새롭게 민주주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통일 이후까지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현안분석]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

...참여가 비교적 높았고 이들이 대체로 민주당 편에 섰다는 출구조사가 확인된다. 남아 있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선전했고 공화당은 저조했다는 총평이 가능하다. 결국 정치는 기대의 게임인데 선거 후 바이든은 웃었고 트럼프는 화를 냈다고 한다. 정리해보자면 40년 만에 겪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책임을 대통령과 소속당에 묻는 전통적인 중간 평가 의미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강경 보수로 기운 연방 대법원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후보들에 대한 반발과 응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줄거리였다. 물론 선거 공정성이라는 절차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점은 바람직하다. 동시에 경제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던 심판 민주주의의 역할이 약화된 사실은 둘로 쪼개진 미국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딜레마다.

[현안분석]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 사과, 진실확인 등 초보적인 화해절차가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국가적 논의를 넘어서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화해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학술논문]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거버넌스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성에 더해 연계성이 강조되는 메타 거버넌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거버넌스의 독자성과 차별화만큼 중요한 부분은 전...

[학술논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제언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창구를 찾아보는 데 의미를 둔다. 북한의 인권 현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논의들,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실천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북한의 인권과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이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북한인권과 함께 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통일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