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세 참가 그룹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대학(원)생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봄으로써 3개월 동안 한반도 통일 이슈가 문화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방식으 로 다뤄졌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남한 학생들은 처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였으나, 북한 이탈 주민 참가자들의 고충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입 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통일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에듀테인먼트 통일 교육 프로그램 리뉴얼 및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 흥미 유발용 게임 및 체험 활동에서 그치지 않도록 평화적인 통일의 당위성과 효용,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와 진로·직업 등에 관해 짜임새 있게 구성한 교육 자료를 새롭게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통일에 관한 지식을 함께 전달하며, 체계적인 체험 활동을 위한 보조 자료(진행용 PPT, 워크북 등)을 함께 구성하여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체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한 콘텐츠의 확산과 활용을 목표로 전국 중·고등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 종료 시 학생 교사 강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프로젝트]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우양 평화통일교육 강사 워크숍

...해소하는 것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통일 또는 안보교육의 정형화된 틀과 교육효과에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보안, 수정되어 온 쌍방형 소통지향의 대안교육입니다. 남과 북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길에 소중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2) 필요성 (1)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 한반도 - 전쟁을 경험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이며 크고 작은 군사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음. (2) 이질감 고착과 분단비용 - 이념적 차이로부터 오는 남북한...

[프로젝트]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通)통(統) 스토리: 피스브릿지(Peace Bridge) 2018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 콘텐츠 개발

...통(通)통(統) 스토리 12주 교육 개요 통(通)통(統) 스토리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피스브릿지 Peace Bridge 2018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 콘텐츠 개발 1주차. 친친타임 2주차. 분단된 한반도 3주차. 우리는 한반도 친구 4주차. 탈북강사 특강 5주차. 통일미래 상상하기 6주차. 통일한국 마케팅 7주차. 통일 후 나의 직업 8주차. 통일일보 전문기자 9주차. 통합을 위한 상호 존중 10주차. 통일한국의 도지사 11주차. 작은 영웅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것이 1529개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우편통신 같은 소식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한편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lass="stb-bold" style="font-weight: bold;"-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던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보여주는 ‘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통일 이후 무너진 장벽과 평화롭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통일의 상징’인 장소이다. 한반도에도 언젠가 DMZ와 같은 분단의 상징들이 통일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북러조약은 1961년 체결되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朝蘇)우호협력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한국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외세의 개입으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일국가는 지역강국이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30년 동안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식은 것 같은 지금, 통일이라는 이슈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일 통일 직후에 ‘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 분단 비용’ 또는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장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 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고...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냉전기 남북 숙적 관계의 유지와 전개이다. 셋째, 탈냉전의 충격과 남북 숙적관계의 새로운 지속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규명이다. 넷째,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 주요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시초적 문제 는 1945년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국제 냉전의...

[정치/군사] 6ㆍ25전쟁의 교훈과 한반도 미래

...전ㆍ후 한반도의 상황과 분단배경, 남ㆍ북한군의 창설과 전쟁준비, 6ㆍ25전쟁의 단계와 상황 등 4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2장은 기습남침 및 지연전의 주요 상황, 축선별 초기전투, 유엔군 참전과 지연전, 전쟁초기 지연작전(한강 방어선∼낙동강 방어선), 지연작전 분석 및 교훈 등 5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3장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주요 상황,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방어편성, 북한군의 공격 기세와 대응, 낙동강 방어선 전투 분석 및 교훈 등 4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 4장은 반격작전의 주요 상황, 인천상륙작전 계획, 인천상륙작전 경과, 수도 서울 탈환작전, 낙동강 방어선 반격작전 등 6개의 절로 편성을 하였다. 제5장은 북진작전의 주요 상황, 북진작전 과정, 북진작전 분석 및 교훈 등 4개의...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미 중 경쟁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 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 한반도 평화...

[학술논문] 통일연방국가 : 연합형연방국가의 권한과 예산(재정)확보 방안

...다양성 수용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연방국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연구물이다. 편의상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구분하고 연구했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연합형연방국가 권한과 재정(예산)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외국 예산확보 사례로 유럽연합, 중국, 북한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재정확보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판단했다. 중국은 시사점으로 제2단계 연방제와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 예산확보 방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북한이 현재 약 80%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제보장이 되면, 중국처럼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1단계...

[학술논문] 재일한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고찰

이 연구는 재일한인의 한반도 통일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 남북한의 통일, 평화적 통일, 주변 4강의 협력, 통일은 재일한인 사회의 대립 해소에 기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 등에서 과반수를 상회했으며, 통일 참여는 50%에 근접했다. 반면에 재일한인 개인의 통일 이익, 남북한 공동선언의 이행, 남북한의 일방적 통일, 중립화 통일은 10명 중 4명 미만이 동의하였다. 둘째,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남북의 상호 적대와 불신, 분단극복을 위한 신뢰성 회복, 통일 한반도의 중요 가치는 인권, 통일을 반대하는 1순위 국가는 중국을 선택하였다. 셋째, 2명 중 1명은 통일이 가능하며, 관심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본 귀화자, 통일에서 재일한인의 큰 어려움은 동포들의 관심 부족, 통일을 위한 동포들의...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 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 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 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법적용일’(남북...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국내법적･국제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헌법 내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국내법적 측면), 분단국가 내에서 체결된 합의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법규범(조약)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법적 측면). 오히려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상호 간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냉전기 남북 숙적관계의 유지와 전개이다. 셋째, 탈냉전의 충격과 남북 숙적관계의 새로운 지속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규명이다. 넷째,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 주요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시초적 문제는 1945년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국제 냉전의 심화 과정에서 194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