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 민주시민교육 영상을 유튜브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도 한국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 기초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 ◎ 운영/행정 *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 전반적으로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됨. (대부분의 수업은 신청 학교/단체/기관에서 사전 제작된 민주시민교육 YOUTUBE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됨. 그러나, 남북사랑학교(대입반)는 현장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대면 Zoom을 통해 진행함. 한민족학교도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향상되어 입사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강사님이 별도로 코칭해 주셨고 취업에 성공함. (이◯- 국민은행 합격) ◎ 효율성 1 예비대학과정 대학영어준비과정 : 온라인(ZOOM)으로 운영하여 지방에 있는 학생(김해, 춘천)에게 참여 기회 제공함. 대학생활기초과정 - COVID-19로 인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필요하여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실시함. 목표 인원이 10명이었으나 두 반으로 나누고 신청자가 많아서 2명 추가하여 6명씩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음. 실습이 없는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 여 동일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교육내용이 다루어지도록...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전공과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통일법제론 수업을 개설해왔음. 또한 이미 10년 전부터 교내 10 여개의 통일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각종 동아리, 학회 등이 연합모임으로 매년 11월 한주간 북한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강좌，활동을 개최하고 있음. - 이러한 한동 자체적인 통일 관련 활동과 함께，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적 통일 공감대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온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그동안의 통일 성과 중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를 공유한다면 지역 통일 운동 확산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일 분야의 활동을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2. 사업 전 사업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지역의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 일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통일 역량을 지닌 차세대 통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매우 기대한다. 아직까지도 남북한이 통일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자료나 문 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전 국민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분쟁 분석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이 계열의 선구자인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 센터는 완벽한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 - 대학원 특강은 최소 10인, 멘토링 특강은 최소 6인, 전문가 대담은 최소 5~10인 참여를 목표로 함 - 당초 계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사업 수행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을 산정해 보았을 때 최초 목표한 사업대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함 ◎ 효율성 - 사업...

[외교안보] “미, 방위비 재협상 요구 확실… 초당적 대미협상팀 구성해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을 위해 야당까지 참여하는 ‘대미협상전략팀’을 구성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에 나설 공산이 커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 및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탈북민만을 타겟으로 정한 정책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수용했다면, 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당시 탈북민들의 일반적인 연령대가 한국 내 일반적인 구직 연령 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가 구직구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국 내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및 구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0px;" 「통일과나눔」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탄생한 재단법인입니다. 그해 여름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조선일보가 펼친 범 국민 ‘통일나눔펀드’ 모금 운동에 1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재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저자의 ‘에필로그’중에서 “구해우는 고려대 법대 재학 중 비합법 좌파운동을 했다. 1980년대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 리더였다. 다른 2개 조직은 ‘강철서신’ 김영환 씨가 이끌던 구학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한 ‘반미청년회’이다. 그가 2001년 남북통신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화 한 토막이다. 한 노동당 간부가 “장군님을 뵙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도 더 협의할게 없다”고 거절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려면 당신들 더 고민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 참여의 고전적 민주 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제도가 없다.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입법의원이 국정운영에서 포퓰리즘을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주의 정부’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고전적 등가 참여 제도와 ‘절대 다수주의'를 악용하여 평등을 가장한 ‘민의왜곡’을 만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21세기적 시대환경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국민으로 거듭나야하는 것일까. 저자는...

[정치/군사]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않고, 통상적인 일반 국민들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려고 노력한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 있을 미-북한의 비핵화 교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앞서는 의도에서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남-북 대화나 접근을 宥和(유화)로만 보려는 태도, 퍼주기, 또는 저자세라는 표현으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제시하고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관련 협회의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사회/문화] 외쳐!

...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다. 다섯째, 19년 동안 최상위 질병 빈도로 나타난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건강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하나원의 사전교육과 별도의 사후교육으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여 건강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에 대한 참여와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건강검진 참여에 대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안정된 정착을 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질병 예방의 원칙 등이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환경은 무상치료제가 무너지고 개인들이 약을 구입해야 하는...

[학위논문]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을 적용한 한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북한 간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 제안

...간 감염병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 사례 가운데 그들의 도전과제를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 의사소통 고안에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또한, 국제보건규약(2005) 및 동물보건규약에 따른 이웃 국가 간 의사소통의 기준을 살펴보았고, 의사소통 시에는 의사소통 전문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북한 간 보건 관련 회담의 한계점과 세계보건기구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부재가 지속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의사소통...

[학술논문] 통일의식에서 현대적 성차의 함의

페미니즘이 확산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에 관한 기존의 시각이 수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현대적 성차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통일의식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닌 통일의식 속에서 현대적 성차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컨대, 남북한 관계나 북한, 통일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 관심과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상황에서 국영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농촌 및 도시 주변 지역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영세 전력공급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발전사업자들에 의해 파편화된 전력망을 상당 부분 통합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적인 전력량 부족을 겪으며, 국민들은 매우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미얀마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독과점이었던 국영전력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력거래시장에 단일구매자 모델을 도입했다. 하지만 독립된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전기세 절하를 진행하여, 민간 전력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력량의 선순환적인 증가를 달성하지 못해, 여전히 심각한 전력량을 겪고 있다...

[학위논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학위 취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육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관계적 메타 성찰을 통해 헌신적 행위자성을 재창조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었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환경에서 온전한 개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상화되고 파편화된 환원적 존재로서 구조와 상호작용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학력이라는 자본을 활용하여 불평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