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통일부 등에서 통일외교 현장 경험을 지닌 전직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민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한 외국인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 능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당사자인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외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대 학원의 외국 대학(원)생들, 남한 및 북한 이탈주민 대학(원)생들이 훗날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지역의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 일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통일 역량을 지닌 차세대 통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매우 기대한다. 아직까지도 남북한이 통일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자료나 문 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전 국민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 빈번한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소모는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북한 내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인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참하는 글로벌 활동가에게 한반도의 문제와 더불어 사람, 정서,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많은 외국인 활동가 육성을 위해 북한과 교류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반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남한과 북한의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논문] 동서독 접경 1,400km: 그뤼네스 반트에서 DMZ의 미래를 보다

...점이다. 더불어 DMZ・접경지역은 남북한 분단의 종식지역 뿐만 아니 라 인류의 녹색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적 인 자연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곳이다. DMZ・접경지 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한국 의 국토 리모델링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의 측 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DMZ・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이 평화적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을 확고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DMZ・접경지 역의 평화적 이용이...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주제로 하여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동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도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남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 북한이 제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분석하고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선진국...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사회통합 저해요인 극복 방안으로 ‘헌법적 가치 견지’, ‘ 남북한 격차 해소’ 등을 든다. 한반도 법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국제관계

...둘러싼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 고찰했으며, 사회·문화연구를 통해서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와 정서가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서 시리즈는 분단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남북관계’, ‘국제관계’, ‘ 남북한 사회·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3권 남북한 사회·문화 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한류, 남북한의 양극화 등 통일 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정은미는 남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3권 남북한 사회·문화 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한류, 남북한의 양극화 등 통일 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정은미는 남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극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남한 내에서의 양극화, 북한 내에서의 양극화 등 남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서문 中)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의 통일교육에의 함의

남북한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면, 이들 통합의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등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주체이자 통일 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이 지닌 통일의식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문제를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의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 이후에 수반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검토 제시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통일을 희망하며 통일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와...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체제 이전인 또 다른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했던 전반적인 통일정책 및 시행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통일을 위한 정책진행 간 보완해야 할 부분 및 통일 관련 연구된 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에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는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인권 신장을 저해해 왔으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방해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러한 고착화된 분단상황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국가의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한 사회에게 희망과 역사적 교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교회가 보여주었던 통일과 화해, 일치를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 교회가 통일을 위해 감당해야할 역사적 책무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서의 동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동독교회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인들의 이탈과 주민들 사이의 비종교화의 도전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볼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마주하는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