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외신기자 아카데미

...외신 기자들에게 질 높은 북한 관련 기사의 주제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일 교육이 이뤄지진 못했음. ⦁다만, 모든 강의에서 북한 정권의 폐쇄적 정책이 주민들과 한반도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고 다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 또는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됨. ⦁실제 참여율이 목표의 70%로 나타남. 갑작스런 스케쥴 변동이나 사정으로 인해 참석자들이 불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의 원인. 목표 참석인원보다 30~40% 많은 신청을 받는 것이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꾸는 ‘정동 통일역사기행’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불리던 노래 ‘우리의 소원’이 처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로 개사되어 불렸던 곳, 조선일보가 주도하였던 ‘신간회’ 활동과 이상재, 조만식 선생(사장)의 민족운동 역사가 깃든 곳 ② 서울특별시의회(구 국회의사당): 국회 존속의 역사, 민주화 운동과 각종 정치적 격변기의 활동 중심지 ③ 덕수궁 석조전: 조선 말기 고종의 개혁개방 노력이 담겨있는 건물이자 해방 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지 ④ 덕수궁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보물 819호)으로 화재 소실 후 일층 전각으로 지어진 궁궐. 석조전과 대비하여 조선 궁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물 ⑤ 정동교회: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을 숨겨놓기도...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과미래] 가장 먼저 열어젖힌 통일로 가는 문 베를린 본홀머 스트라세 국경 검문소

...베르크(Prenzlauer berg)본홀머(Bornholmer)거리에는 주민들이 트램을 타고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등 평상시와 같은 일상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신문 가판대의‘베를린 차이퉁’신문에는‘수천명이 다시 동독을 떠났다’는 제목이 달린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다.닷새전 시내 중심가 알렉산더 광장에서100만명이 모여“우리가 인민”이라며 민주화와 여행자유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적어도 이날 아침에는 이곳 본홀머 거리에서 불과 몇시간 후에 엄청난 역사가 쓰여 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결과

[통일과 미래] '승자독식 정치 바꿔야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 남북협상 전 여야 공유·합의 후 국회 비준해야

"(초당적 대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 야당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 (남북간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안될까?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러서 남북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과 이런 논의를 하려는데...'하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왜 안될까? 몇몇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말하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87체제 이후 독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이한 형태가 출현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회/문화]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친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증언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는 북한과 조총련, 일본 정부 모두 가해자였다. ‘지상낙원’이라 선전했던 북한이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재일교포들을 일본 땅에서 몰아내려 했던 일본 정부는 모두 한 통속일 뿐이었다. 현재 그녀는 도쿄에 거주하면서 재일교포 북송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일본인 납북자 석방, 그리고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인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43년 동안 그녀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삶의 흔적들을 소설이란 형식을 통해 기록으로 옮긴 이 책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귀중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다시 통일을 꿈꾸다

이 책은 70년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경제와 정치,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대한민국에 미래전략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통일/남북관계]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

동유럽 현대사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을 통해 동유럽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민주화 과정의 실제 모습들을 보다 깊게 분석하려고 한 이 책은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노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현지 문헌과 시각에 따라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두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고민과 숙제를 선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유럽 체제 전환의 한국적 의미 및 과제”라는 장을 통해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한다.

[정치/군사]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8월 종파사건’을 모른다. 어쩌다 그 이름을 들어본 이라도 ‘권력 장악을 둘러싼 북한의 계파 간 갈등’ 쯤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북한사를 전공한 지은이에 따르면 그 사건은 그저 흘려버릴 사소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1960년 4ㆍ19의거가 민주화 물꼬를 트면서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냈듯, ‘8월 종파사건’은 오늘날 북한의 유일 체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남북대립의 분단시대 역사에서 크나큰 분수령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기원과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8월 종파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다른 목표와 지향을 가지는 평화운동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평화운동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평화운동이 지니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③에서는 진보진영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논평④에서는 평화운동의 한 사례로서 “제주 평화의...

[학술논문]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반공주의의 유산과 한국정치: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변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지배구조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에서 민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넘어서거나 압도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선거 시 특정 후보 공격과 지지 등 국내정치 개입이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정략적 동원이나 친북·용공프레임 설정이 먹혀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민주화 및 탈냉전은 물론이고 총체적 국력 면에서 남한의 대북 우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대두된 북핵문제로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위협 측면 동원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세 정권 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 시기와 같은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김대중 정권 이후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 ‘전환의...

[학술논문]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통일담론의 중심이 되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할 때, 민족 정체성 관념이나 민족주의를 다시금 호명하지 않고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며 민주화, 정보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공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생간첩을 활용한 대남공작, 반정부집회 유도는 남한사회 민주화된 공간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나 정보수집 수단을 넘어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체제의 기능성과 권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남한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대내외에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학술논문]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남한에서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성공하자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통치 종식에 이은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남조선혁명론은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의 ‘자주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중간세력과 진보정권을 동맹으로 삼고 당국 간 접촉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 삼아왔던 북한이 진보정권과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주화된 남한 시민사회에 정치적 공세가 먹힐 여지가 줄어든 데다. 외교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남한 정권을 협상...

[학술논문] 역대 정부별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안보의식을 강화했지만, 통일교육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의식 강화와 분단 상태의 현실과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해왔다. 셋째, 민주화 이후의 통일교육은 민주 가치 강조와 평화적 개방적 시각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으로부터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며 통일교육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도전과 과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국제정세를 통한 통일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은 냉전과 데탕트 시기에는 대북 접촉과 경제 개방을 강조하였으며, 신냉전 시기에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관련성이 부각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는 안보와 통일의 조화를 모색하였으며, 미중패권 시기에는 미중 간의 경쟁과 새로운 국가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가치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