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뉴노멀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MZ세대

...제출했던 기획‧일반세션 방식에서 약간 달라졌으나, 통일과 나눔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세션 1개, 국내세션 2개로 구성함으로써 학술대회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음. - 본 학술대회에 참여한 발제자들은 토론자와 플로우 질문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 - 아울러 사회자와 토론자는 발제를 듣고 신진연구자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연구 방향 등을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판단함. ◎ 운영/행정 - 전체적인 학술대회 일정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음. - 월말 보고는 매월 기한에 맞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였으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우리온은 2022년 1월에 2번, 2월에 1번 웹사이트를 통해 기사와 정보를 업로드 했고, PDF로도 3회의 매거진을 제작함으로써,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산출물을 확보했다. 우리온은 웹진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내·외부적 위기상황을 찾아내어 정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문제를 체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전문 웹매거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독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실제로 한 구독자는 웹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그들의 불안감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관심 갖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정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 안정감, 학교생활 적응, 한국문화 적응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6개월인 사업기간만으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 특성상 수시로 입학생을 받고 개개인의 사정으로 전학, 자퇴, 취업 등을 하며 인원수 변동이 있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학기 시작 시 입학생을 받는 방향으로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생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학생 인원 수 변동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밀접하게 경험하며 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교육하는 것으로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가? 평가) 연구 초기단계에 북한전문 연구원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여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 고효율의 성과를 달성. 사전에 관련 대학 원생, 전문인들에게 개별 공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 ◎ 효과성 -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최소한의 산출물(output)이 확보되었는가? 평가) 당초 계획된 산출물인 ‘ 북한 옥수수의 발전 방안과 협력모델’을 주어진 기간 내에 확보함. 최초 계획했던 산출물인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및 온라인 교육 자료확보 - 사업 전후 사업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꿈으로 피어나는 한국어 이야기

...마련하였다. ③ 청소년 진로상담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 실무자 사업 총평 막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출생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 과정이다. 한국입국 초반에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함으로써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한국어 실력 향상에 발전을 보일 때 학생들 또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에 건강한 초기정 착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탈북자 자녀라는 부정적 시각, 학습 부재 등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독일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대남 동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실현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핵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14px;"정책은 지난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김 위원장은 이를 '이십승십 정책'이라 불렀다. 같은 달 24일, 당 중앙위 제8기 제19차 정치국확대회의 마지막 날 그는 ‘지방 발전20X10비상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사업체계를 지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 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 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학술논문]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총력전 수행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현실전쟁이론을 중심으로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쟁은 정치의 수단(연속)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평화’에서 발전한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 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통일과...

[학술논문] 북한의 가야사 연구현황

한의 가야사 연구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역사 발전 단계론에 입각한 가야의 시대 규정이었다. 둘째는 삼한‧삼국 일본열도 내 분국설을 토대로 임나일본부설을 해체하고, 조‧일관계사를 명확히 해명함으로서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조선(한반도)-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셋째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역학관계에서 고구려 중심사관으로 가야의 형성과 존재를 해명하는 것이 과제였다. 분국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세기 초까지도 일본은 수십 개 소국이 분립되어 있었으며, 이들 소국 중에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과 백제․신라․가락 계통의 소국들이 본국에 대한 분국(分國)의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학설이다. 북한의 가야사 연구성과는 가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경에...

[학술논문] 북한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기 WIPO에 등록된 북한 상표를 중심으로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배경은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원되는 북한 상표 전략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WIPO에 나타나있지 않은 정보이지만 북한학과 경영학의 관점과 지식을 융합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 정치 경제적 특징과 사회상, 소비 트렌드의 단면을 추가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WIPO에 등록된 북한 브랜드 로고는 북한 내 사용되는 모든 브랜드 로고를 다루지 않아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 산업미술적 측면에서 엄선한 브랜드 로고만을 WIPO에 등록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북한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디자인적 철학과 전략 방향을 읽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