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원활하였는가? 평가) 예산집행 과정이나 회계처리 등이 복잡하여 수시로 재단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가 있었음 ◎ 총평 ○ 이 연구사업의 주단체인 사단법인 통일농수산 정책연구원은 북한 농업전반의 연구를 20여간 수행해왔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통계수치를 입수하여 연구하는 데는 다소 지장은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었음. 이 연구의 목적이 남북 통합에 대비, 남북한 농업협력의 모델을 구상하여 유사시 통일이나 남북협력시, 북한 현지에 우리의 우수한 농민들의 파견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이들 농민들 대상의 교육은 한계가 있었음 ○ 부단체인 건국대학교 북한축산연구소는 코로나 발생상황에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둘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활동이 산업 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 정책에 의해 국제 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 적절성 본 사업의 목표는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SDGs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및 로드맵, 국제협력 매카니즘 기반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유엔 및 국제 사회, 주변 국가, 그리고 남북한 간 협력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남북한 간 SDGs 목표와 달성 수준 간 격차를 줄여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통일과미래]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이 장기적 통일 지향하는 길"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식어만 가고 있다”며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어지지 않으며젊은 세대들의 현실 생활을 우려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퍼져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일과미래] ‘통일을 지향하는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 필요'

최근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하 지식정보 사회 전개와 신냉전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내부의 양극화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남북통일에 접근해야 하는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요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장마당이라는 원시적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북한에서의 미시적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과 탈북민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 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다만 연구 표본이 작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탈북민에 대한 또 다른 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다섯 편의 연구 중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도 아쉽다. 탈북민의 특징 못지않게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 수용 양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2e5ebd; font-size: 16px;" class="stb-fore-colored"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 남북 통합 정책연구 공모 마감 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운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 통합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통합 정책연구 지원하기 위하여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과 '2024 남북 통합 정책연구'를 공모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쉽지 않았다. 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초인적인 외교력을 발휘했다.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이 동독 주민들에게 반체제 운동을 촉발한 기회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동서독 양국 간 통화· 사회 통합, 통행 확대, 동독 내 총선거 등 통일을 위한 내적 토대를 쌓아갔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 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 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 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 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 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사회/문화] 독일통일총서 26 - 사회계층 변동 분야

독일통일 총서26 사회계층 변동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도서 PDF 받기: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학술논문]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해외파병부대 구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심의 구조에서 기술 중심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전력구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한국이 국제 사회에 제안한 미래형 유엔 스마트 캠프를 중심으로 미래 해외파병부대가 운용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6대 전투수행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부대구조 면에서,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 집약형 부대구조에서 유엔이 요구하는 다차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집약형 합동부대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지휘구조 면에서, 각 군 본부와 협업을 통해 현지 상황 공유 및 조치, 파병 정책 및 교리 발전, 개인·부대 단위 교육훈련 등을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에서 통합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파병사령부(가칭)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미래 도전...

[학술논문]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소고: 배경, 의의, 쟁점을 중심으로

...통해 접근하였다. 현재까지 동 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동시대의 상호 유관한 법령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의 법적 동학에 대한 유의미한 탐색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첫째, 동 법령은 실현여부나 서비스 효과를 떠나 제대군관의 생계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나타난다. 둘째, 동 법령은 법적 기본 취지와 적용대상 규모 사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셋째, 북한은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을 기점으로 제도적으로 보다 더 확장시켜야 한다. 넷째, 동 법령은 주요 정책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적용에 있어 법적 구체성이 매우 빈약하다. 다섯째, 향후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적인 입법 행태를 취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함의들은...

[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 저해요인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관점을 중심으로

...통일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준비하지만, 가장 핵심과제는 군사 통합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남북한의 군사 통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이에 본 연구는 근·현대사에서군사통합을 경험한 나라인 베트남, 독일, 예멘의 사례를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정부, 군(軍), 국민)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나라의 군사 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사건 또는 현상들을분석하여, 현재 남북한 군사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해요인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대응전략과 향후 합의적 흡수 통합 방향 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 나라 사례들의 시기와 국민의식, 주변환경, 국제 사회의 관계 등수많은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술논문] 코로나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강화 방안 –보호에서 자립으로-

...비롯하여 교육과 의료 및 주거 지원에 고마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부 정책으로 탈북민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교육·취업 지원 시스템의 강화와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과거 ‘보호’에서 현재 ‘자립과 자활’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 적응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이제는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드론은 현대 사회에서 산업분야는 물론 치안, 군사, 농업, 건설, 스포츠,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범위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드론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드론테러’와 같은 신종위협을 낳는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