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jpg" /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언론, 통일·대북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접경하천 협력과 접경지자체 자매결연 그리고 통일 이후 각 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운영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ᄋ아울러 본 연구는 동서독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연구의 핵심목표라 할 수 있는 통합 시 한반도 문제의 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DMZ유엔평화대학교, 세계평화호수공원 등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언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1990 년대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기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사람들이 가족 및 지원자에 의지하고 일본을 향해 이동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현재 33,000 명을 초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확한 정부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일본 거주 탈북민들에 대해 "일본에서 탈북 귀국자들 커뮤니티는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 거주 탈북자(북송 재일교포 출신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상황 조사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복지 관계자, 난민 복지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2000년대부터 비영리 단체로 탈복자 지원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 등이다.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일본 거주 탈북자들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라고 하겠다. 이 사업을 해 얻은 연구적, 사회복지적 관심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부 연구 분석 및 정리가 시급하다. ◎ 운영/행정 연구 대표자가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한 점, 모든 연구 참여자가 각자 생업이 있다는 점 등 의 이유로 보고서 작성 및 회계 처리에 지연이 생겼다. 특히 연구 대표자가 일본에 근거지를 갖기 때문에 모든 정산 절차에 대해 미숙하였다.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 계획에 있어 앞으로 규정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 효과성 ᄋ본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존 제주의 관광 사업 실태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양강도 출신 탈북민 면접과 북한 문헌 자료 조사 등을 병행 하였다는 점은 사업 성과로 평가됨. ᄋ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이 아닌 남북한 통합 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탈북민 면접은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함에 따라 가장 최근의 양강도 실태를 다소 접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계는 있음. -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국내 입국 탈북민 가운데 양강도 출신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508명의 진술 자료와 141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통일과나눔 재단은 지난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와 경제 실태,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인권·인도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조사 및 취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적으로는 반(反)민족·반통일과 ‘단한(斷韓)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반시장, 국가통제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북한 정보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justify;"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500여 명 강제 북송 사실이 알려진 후 재단은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재중 탈북민 실태를 발표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北-이란 미사일 협력' 실태는…"1980년대 부터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분석했다.

[사회/문화] 북한의 여성

...8장은 생애 주기별로 북한 여성의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제3부는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독창적으로 북한 사회를...

[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사회/문화]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주체이기도 하다. 3만 4,000여 명의 숫자만큼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동정을 넘어 공감과 환대의 마음으로 통일사회를 준비해가야 한다. 이 책은 탈북민의 이주과정, 정착 실태 및 심리적응 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사회통합과제로서 탈북민의 정체성, 남북주민의 상호인식과 갈등실상을 분석했다.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소중한 자산을 통일국민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의 특징 ㆍ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ㆍ 남북주민의 갈등 실태와 원인이해 및 상호공감의 쌍방형 통합방안 제안 ㆍ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방향 및 남북주민 간 내적통합 과제 제시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남한주민의 다빈도 상병 비교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어서 건강검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연도별⋅가입자별⋅연령대별⋅장애여부별⋅보험료 분위별로 건강검진 종합판정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위해 전 국민의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진료데이터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30,05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검진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9,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활용하였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다빈도 질병(상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대상 조선어교육 운영 실태 분석 연구 -김일성종합대학교 연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for foreigners in North Korea. We focused on interviews with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hosun Exchange Scholarship Program’ from April to October 2016 at Kim Il-sung University. To this end, two written interviews and thre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ecure the validity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차단 자위권’ 개념과 그의 현실적 적용방향을 검토하였고, 북핵위협 수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한 후 차단타격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 정당성, 위험성, 실행 가능성, 국내여론, 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이 차단타격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6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차단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절박성과 정당성 이외에는 차단타격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리터러시 현황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정보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북한이탈주민 조사 원(Raw)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보격차 요인에서의 변수 수준은 사회적 자본, 모바일활용, 모바일역량, 디지털 조력자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일원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일원분산 분석의 절차는 1단계는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 2단계는 분산 분석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사후 분석으로 판단한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은 입국 시기가 5년 미만이 타 그룹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활용능력은 5년 미만과 15년 이상과 차이가 있고, 모바일 역량과 디지털 조력자는 5년...

[학위논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축산업 변화 연구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축산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축산업 변화 실태와 유형, 그리고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시장이 형성되고 공식화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축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축산업을 육종, 사료 및 자재공급, 수의방역, 유통 및 가공 부문별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계획과 시장은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면서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미시적인 변화이지만 공식화된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축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은 계획 당국과 생산 주체의 사실상 협력과 생산 주체들이 적극적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