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소수의 선행 연구로는 미야츠카(2015)와 이인자(2015) 연구가 있다. 미야츠카는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이주자로서 받아들여 그들의 정착과 실체, 특히 언어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인자는 개별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정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느 선행 연구도 정착 과정과 그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고립되어버리는 주체로서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할수록 호스트 사회,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파악하면서도 안 본 적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ᄋ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주도의 관광 개발 추진 사례와 경험을 여섯 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여섯 가지 지표는 역외 접근성 강화, 정부의 주도와 지원,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역정체성 발현의지, 관련 제도와 기구조직 등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제주의 관광 개발 사례를 학문적, 정책적 차원에서 종 합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위해 역외접근성 강화는 국제공항 정착사례, 정부의 주도와 지원은 중문관광단지 개발, 보전과 개발의 조화는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지역정체성 발현의지는 세계유산 등재, 관련제도와 기구조직은 제주관광공사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관점에서의 시사점 도출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함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함 매년 탈북민들의 창업은 경제적 자립의 대안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창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탈북민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이나 아직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하거나 탈북민에게 정보 공유가 원활히...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디자인씽킹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한 탈북민의 의료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성 탈북민에겐 아직 높은 장벽인 의료 지원 시스템: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의료 지원을 뽑았다. 이러한 바람과 달리 실제 많은 탈북민들은 사회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로 개발된 의료 지원 서비스의 한계:하나원 등 공공민간 부문의 지원 단체에서 탈북민의 의료 지원에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서비스는 아직은 열악한 편이다.(의협신문, 2015.9.4) 특히 관 주도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중된 탈북 시기와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사례는부분적 진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이동 제한과 인터넷 발달 부족으로 인해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 개념을 충분히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한국 정착 초기 탈북민들이 증언할 때,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2016년에 탈북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설문조사와인터뷰에 참여했지만, 그 목적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했던 경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받았던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 및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탈북민만을 타겟으로 정한 정책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수용했다면, 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당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hite;"통일과나눔 재단은 통일준비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확산,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통합 정책연구와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민간 통일운동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공모,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black; background: white;"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사업, 탈북민 법률 아카데미, 1:1 법률 멘토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또 영화배우 신영균 씨와 국민가수 이미자 씨가탈북청소년의 학업 장려를 위해 재단에 기탁한 기금으로 매년 40명 이상의 탈북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 정책과 동방 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필요가 없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을 최근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실, 현상을 통해 세목 세목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 관련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뿐만이 아니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 수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 북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한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교해온 단체의 목사 억류 사건을 통해서는 묵한 주민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담았고,...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소떼 방북(예대열), 남북정상 회담(김근식), 대북 지원(조대엽?홍성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수정), 한국전쟁 영화(박유희), 겨레말큰사전(홍종선)을 다루었다. 「1980년대 정주영의 탈이념적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정태헌)은 정주영이란 인물이 구상한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을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그가 남북경협－북방경제권을 구상한 과정과 배경을 정주영자서전(연설문), 신문, 관계자 구술 등을 활용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우보천리의 첫걸음이 남북을 변화시키다－정주영의 소떼 방북과 남북 사회의 변화」(예대열)는 1998년 정주영의 소떼 방북과 그것이 일으킨 남북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탈북민을 돕는 인권 운동가를 “착취적인 사람들”로 묘사한다.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시 탈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을 붙잡아 북한에 송환해 왔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처한 북한에서의 열악한 삶에 대한 연민도, 탈북에 실패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돼 겪게 될 징벌적 처우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탈북민은 중국을 단지 경유할 뿐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은데도 중국 정부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등 다른 지역에 재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학술논문] 코로나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강화 방안 –보호에서 자립으로-

... 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부 정책으로 탈북민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교육·취업 지원 시스템의 강화와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정책은 과거 ‘보호’에서 현재 ‘자립과 자활’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 적응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이제는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기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체제인 남한의 법률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식 부재와 지원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법률 지식 확충 이외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등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북한이탈주민들과 선주민(남한주민을 일컬음)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차별과 편견 측면, 정착 지원 측면, 직장생활 측면, 가정생활 측면, 주거생활 측면, 학교교육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첫째, 하나원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지역적응센터에서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인...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재구성: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면밀한 조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북민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 북한이탈여성 연구와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시민성의 측면에서 재개념화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를 ‘일’과 ‘가족과 돌봄’,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실태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역사적ㆍ지리적 맥락에서 다른 재외동포와 다른...

[학술논문]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방안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왔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외형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사망 사건들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제 우리에게는 적극적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외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정서적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통합을 내실화하기위해 거주지 보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