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ᄋ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성실히 추진되었으며, 예산 항목 기준에 적절히 집행되었음. ᄋ재단 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상 어려움은 없었으며, 월말보고를 통해 사업의 진행과정 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분야 전담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음. ◎ 사업 총평 ᄋ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현황과 통일이후 활용내용을 국내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음. 당초 본 연구의 출발은 통일 이후 통합이 한반도의 인간(남북 주민)과 자연 환경 전체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 준비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나아가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와의 토론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들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을 모색하겠음. ◎ 효과성 - 3차례 전문가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가 완성됨. · ‘조선일보’ 등 언론매체를 통해 포럼 내용의 성과 확산이 이루어짐. - 전문가 포럼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현지전문가들과 상시 소통이 가능해짐. · 예를 들어 리츠메이칸대(나카토 교수)는 향후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 설립을 통해 보다 정책지향적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연락이 옴. · 향후 샌드연구소와의 정책연구 등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전문가 포럼의 온라인...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 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 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안보 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 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 혼재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size: 12px;"북한의 하수처리율(2017년 추정치)/출처=KEI 북한 환경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홍수에 따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약을 즉시 공급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기간 북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뤄지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통일과나눔 재단은 지난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와 경제실태,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인권·인도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조사 및 취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적으로는 반(反)민족·반통일과 ‘단한(斷韓)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반시장, 국가통제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북한 정보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오사카사무소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color: black; background: white;"경제개발 사업, 시장경제 교육 등의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또한 재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효율적 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분야별 통합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재단은 CSIS, 38North가 속한 Stimson Center와 같은 해외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 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통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유럽, 중동, 인도와 같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재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do?idx=128261nav_code=mai1674786094"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 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 바텀-업 외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 2기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의 목적 내지 환경, 한층 고조된 북핵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전략적 인내’가 다시 ‘의도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양자 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현안분석]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은 북핵문제의 엄중성을 다시 상기시킨 일대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격렬히 반발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핵화 전략을 모색할 전망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북핵정책 환경을 재평가하고, 과거 비핵화 외교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 방향과 지침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북핵정책의 실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기하고자 함.

[현안분석] 8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대내외정책 추진환경과 향후 과제

이 글은 8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대내외 정책 추진 환경을 평가하고 현재 북한이 숙고하고 있을 향후 과제들을 예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장기간의 제재에 이어 코로나19 및 수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도전들이 겹치면서 정면돌파전 수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은 8차 당 대회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되고있다. 그 결과 북한은 올해 기존의 경제건설 목표들을 축소하는 등 경제 정책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8차 당 대회 조기 개최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력갱생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안보 - 군사비와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전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미국이 중국 저지를 위해 추진해온 동맹 및 군사 협력관계의 다변화는 아직 공고하지 않다. 미중이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러시아는 경제;유럽;중동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패권을 공동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전쟁이 가능한 군사적 능력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4)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의 현 대응책으로는 부족하고;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1)북한의 핵보유국화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미중 갈등 심화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군사 정책의 정교화가 요구 된다; 3)한국형 북방 정책을 비정치·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해서;동북아...

[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 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 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