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난민 관련 최근 외국 판례와 시사점 고찰
...인정받지 못한 북한 난민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본다. 각 국에서는 각기 다른 법적 심사 기준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법으로 인하여 국제법이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는 재
정착이론을 통해, 남한에 이미
정착하여 영구 거주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국적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인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남한에서의 박해나,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남한에
정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의 법원에서는, 남한의 헌법상 남한의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하며, 또한 남한의 국적법상,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경우 남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