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장순흥 총장 취임 이후 통일한국프로젝트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등대학교’를 구호로 통일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한동대학교 내에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한등 통일한국센터 등 교내 공식적인 통일 관련기관들이 존재하며，정규교양과목으로 2012년부터 통일한국개론 과목을，정규 법관련 전공과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통일법제론 수업을 개설해왔음. 또한 이미 10년 전부터 교내 10 여개의 통일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각종 동아리, 학회 등이 연합모임으로 매년 11월 한주간 북한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강좌，활동을 개최하고 있음. - 이러한 한동 자체적인 통일 관련 활동과 함께，서울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사업 성과 - 일반대학원 북한 통일법 특강 및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특강을 통해 북한 전공자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공직자 출신)의 희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알기 쉬운 북한법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세미나

... 추천 확정, 정책・ 법・경제 자문그룹 별로 설문안을 작성하기로 함. 추후 세미나 개최 및 향후 연구 진행방안에 대한 논의 3. 연구주제 관련 전문가그룹 자문 - 통일, 남북관계 전문가 20여명을 선별하여 연구주제 관련 설문 자문사업 진행 4. 제 2차 연구위원 전원회의 - 2016.12.16경 개최 예정인 공개 세미나 계획을 논의, 발제자 및 토론자 추천 확정, 그동안 자문 받은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연구자료에 참고할 것. 차기 회의는 세미나를 마치고 개최하기로 결정. 5. 세미나 개최/ 통일전후 남북주민의 이주전망과...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강원 통일나눔 아카데미 포럼

사업개요 1) 사업명: 강원 통일나눔 아카데미 포럼 2) 사업유형: 통일문화확산 2. 사업 목표 1) 통일나눔 아카데미 - 한림대 국제학부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동 주변의 한국 근현대사 유적을 답사 - 격변의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체험하며 한반도의 특수성과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2) 통일나눔포럼 - 해솔직업사관학교 탈북민 학생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사회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실시 - 사회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한 내적 힘을 기르고 활용하는 법을 습득 - 수업 이후 학생들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많은 기회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대북통일 NPO워크샵(책임자 워크샵)

...ot;····· 12 2부. 강의안 제1강 대북/ 통일 NPO 사역 사례: 반성, 교훈, 전망 (윤환철) ················ 16 제2강 통일과 법, 그리고 사람 (박종운) ···········mid...

[통일과미래] 북한의 '살림집 법'을 아시나요?

내가 10개의 단어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2개만 이해한다면, 그와 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같은 한글을 쓰는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다. 일상생활이 아닌 법, 금융, 기계, 건축 등 각종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다. 남북한이 7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남한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12만6232개의 전문 용어가 실려 있고,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4만3079개의 전문 용어가 등재돼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린 12만6232개의 전문 용어 중 조선말 대사전에 실린 용어와 일치하는 단어는 전체의 16.6%다.(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추가해 주세요) 나머지 83.4%는 북한...

[통일과미래] 탈북하는 과정부터 남한 정착까지... 본인의 삶 직접 그린.. ‘탈북민 인스타툰’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애니메이션 학부와 사단법인 씽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하는 ‘탈북청소년 인스타툰 클래스가 남북청소년 통합학교인 다음학교에서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클래스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함으로서 본인의 감정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월 18일 다음학교 축제에 전시된 탈북청소년들의 4컷 만화는 탈북청소년들의 일상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담하게 드러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 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 법등 ‘반한류 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통일과미래] 북한 MZ세대가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로 재임 중인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22일, 중앙일보 고정칼럼 중앙시평에 ‘북한 MZ세대가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칼럼을 전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나 한국에서도 북의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면서도 남한 문화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서일까요? 한국에서는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이들의 의식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세워가야 할까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통해 통일·북한 분야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과 남북 통합의 과정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대 역사(役事)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통일·북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힘쓰고...

[법/인권] 남북한의 법

본서는 남북한 법제의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이며,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 통일( 統一)’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이 통하는 ‘통이(通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단극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 그럼에도 시공을 초월한 지혜는 있는 법이다. 그런 지혜를 가진 인물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쉬(Übermensch), 초인(超人), 참 난사람일 것이다. 역사를 귀감이라고 하고 춘추라고도 한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 담론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길 기대한다. - 이경재, 「작가의 말」 중에서 이 소설은 우리가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총체적 난국을 제시하고, 이를 헤쳐나갈 지혜를 조달하는 방략에 있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인물 김춘추,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민첩한 지략과 외교적 역량으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태종무열왕을 지금 여기에...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법/인권] 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받기:_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학술논문]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향: 가칭 “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관점에서

...민족이 유입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분단의 장기화 역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남북 분단과 통일의 헌법적 사명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필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관계 국내 법률로 대표적인“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 법”,“남북협력기금법”,“ 통일교육 지원법”,“이산가족법”,“북한이탈주민법”과 “민주평통법”에 나타난 통일기반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함을...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법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일고찰: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해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론과 주체사상, 당의 우위를 원리로 하는 법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은 헌법의 제정 방식, 법률의 기능, 기본권의 이해, 권력의 구조적 운용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법률 이식의 문제를 넘어, 양 체제의 법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한법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한법을 남한 주민에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법적 정당성, 명확성, 수용성 등의 다양한 쟁점을 동반한다. 개성공업지구는 이러한 법 적용 문제를 실제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을 통한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통일 독일은 재산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반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투자목적이 충족되는 경우,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원칙인 반환을 수정하였다. 투자우선으로의 반환원칙의 수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자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환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원화된 법률로서 “투자우선 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의 법제를...

[현안분석]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배경으로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여 왔음. -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함. - 남북경협 참여를 통해 외국인 기업은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도 존재 - 하지만 낮은 정보 접근성, 정책적 비일관성, 복잡한 진출 절차,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라면, 통일 이후 법제를 준비하는 것은 법률가의 사명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법과 문화에 있어 남북 간 거리감은 한층 멀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하고, 상속법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결론을 밝히자면,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도 있고, 북한 상속법이 우리 법에 비해 정합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다루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