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참가 그룹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대학(원)생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봄으로써 3개월 동안 한반도 통일 이슈가 문화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방식으 로 다뤄졌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남한 학생들은 처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였으나, 북한 이탈 주민 참가자들의 고충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입 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통일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과목 수업 지원

..., 1차 보조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시작일인 9월 1일보다 2주 이상이 지체된 9월 17일에야 1차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었음. 이 부분은 통일과 나눔 재단 측에서 계약 사항을 변경하면서 시일이 지체되고, 이러한 사항이 남북사랑학교측 사업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사업 초반에 예산 집행과 그 일정을 맞추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음. 하지만, 1차 보조금 지급 이후로는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 또한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도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월간 업데이트와 최종보고 제출도 기한 내에 잘 이루어졌음. 재단 담당자와의 소통도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음.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행군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당시 중국에 건너온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인, 조선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들은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 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권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국 체류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전 경험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권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삶의 개선 및 국내 입국을 유도하여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함.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들의 삶과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직접 만나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함. ● 통일기반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한편, 철길 공사 현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돌격대원들이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힘을 짜내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곳에서는 통치 국가의 목소리만이 가득했고, 정작 사람들의 삶의 소리는 억압되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전혀 다르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의 소리가 배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나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와 방송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온다. 인기 있는 최신곡이든, 오래된 추억의 노래든,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이 담긴 음악이 자유롭게 울려 퍼진다. 상점에서는 할인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들리고, 버스에서는 다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모두에서 가족은 삶의 중심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나에게는 북쪽의 가족도, 남쪽의 가족도 다 소중하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된다. 가족과의 유대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들은 나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했던 슬픔과 기쁨, 기억과 추억들이 쭉 이어져 내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듯이, 북한과 남한에서의 경험들이 나의 가치와 생각, 사상을 형성하며 자양분이 되어 통일의 그날을 그리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12px;"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생생한 전언(傳言)으로 재구성한 이산가족의 삶과 현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화에 적응하며 경제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삶의 현실 속에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산가족 이야기는 케케묵은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되기 일쑤며 분단가족 이야기가 왜 복원되고 기억되며 치유되어야 하는지 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기존의 이산가족 연구 또한 분단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온 그들의 고통과 상처, 분단 트라우마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충실히 반영하되 이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족 당사자들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네 장으로...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해 왔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5판 머리말 어느덧 다섯 번째 개정판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일곱 분의 필자께서 매년 성실하게 개정 원고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필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책이 처음 만들어지던 2017년 가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한계는 한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 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했다. 또 다른 분명한 정책 변화는 201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6년간이나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학술논문] 통일 이후 삶의 변화와 희망 - 통일사회를 서술한 잉고 슐체의 『 심플 스토리 』와 이응준의 『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사생활』을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인물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삶을 위한 생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과정과 이후 사회적 변화를 실제의 삶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동독 출신 작가 잉고 슐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독일 통일 직후 1990년대 옛 동독지역의 알텐부르크를 배경으로 단순하고 사소한 소도시의 소박함 속에서 통일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다양한 서술관점과 대화체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슐체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통일사회에서 벌어진 과거청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서 슐체는 통일 이후 사회적 변혁 속에서 동독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가족의...

[학술논문] 최근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

...대한 전시효과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는 법제사업에 의한 결과물인 법률이 공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근거한 법치행정이 진전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남북의 법제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증진함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법제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관찰하여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물들을 축적하는 것만이, 남북간의 법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활성화는 물론 향후 남북 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 기초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도시민 일상사의 콘텐츠 분석 틀을 중심으로 -

1990년 이후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 공간과 도시민 삶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국가 중심의 북한 체제는 도시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 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북한 도시연구도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를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 변화의 미시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점차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론도 지리정보체계, 디지털 문화기술지, 인공지능 및 딥러닝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일상사의 콘텐츠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도시연구의 지형에 접근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확장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으로 자료 부족과 편중성의 한계를...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정치·경제적 변화가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건설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하였는데 2018 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하는 총공적지원(TOSSD)의 개념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16 ODA/GNI 년에는 비율이 0.14%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0.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많은 개발협력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요나 통일준비 그리고 낮은성장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에 , 의존하는 ODA 확대는 매우 큰 한계에 직 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