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나. 월례포럼 프로그램 수행내용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뉴노멀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MZ세대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음. -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 역시 연구진이 조직하려던 정치·외교/ 평화·통일 / 경제·경협/ 사회·문화·교육 / 보건·의료/ 재난· 환경·SDGs 6개 부문의 틀에서 참여하였음. - 정치·외교/ 경제·경협/ 사회·문화/ 재난· 환경·SDGs 4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하여 북한학 연구분야의 저변을 넓힘. ◎ 효율성 - COVID-19 상황에 따라 연구진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분야 전담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음. ◎ 사업 총평 ᄋ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현황과 통일이후 활용내용을 국내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음. 당초 본 연구의 출발은 통일 이후 통합이 한반도의 인간(남북 주민)과 자연 환경 전체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 준비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접경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파악하면서도 안 본 적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를 경시(軽視)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탈북민 한일 비교 연구로서 이창호의 연구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의 QOL(생활의 질) 수준은 한국으로의 탈북자와 비교하여 약 30% 정도 낮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경험, 목숨을 건 탈출 경험, 가족과의 이산 경험 등 트라우마적 사건을 극복해 온 탈북민들은 잠재적으로 정신적 과제인 PTSD, 우울 증상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정신 장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일본 사회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뤄진 탈북민들의 특유의 과제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과...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 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김여정이 담화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에서 양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폭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color: black;" class="stb-fore-colored"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또한 재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효율적 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분야별 통합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재단은 CSIS, 38North가 속한 Stimson Center와 같은 해외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미래’ 웹사이트(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 법률가들, 특히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믿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분단상황이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보면 기존의 남북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하면 법제도 역시 변해야 한다. 필자는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래에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고 한다. 개별 사안이나 분야별 북한법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적용될 현실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정치/군사]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언어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4부에서는 한글전용정책과 문화어수립정책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언어정책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5부에서는 남한의 ‘국어순화’, 북한의 ‘말다듬기’ 등의 언어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와 언어정책 환경과 언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문민족주의가 어떻게 변주되어 언어정책에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 언어정책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언어정책 과제의 설정 맥락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7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통일/남북관계] 가지 못한 길

...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나 통일이 된 후에도,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은 아니더라도 핀란드처럼 중립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외교의 담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단 극복’과 ‘균형 외교’ 두 가지일 것이다. ‘총 균 쇠’ 책으로 유명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도 21세기 한국이 해결할 양대 과제는 남북한 문제, 기후 환경 문제일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남영호는 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류경아·홍건식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 내용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다. Dean J. Ouellette(딘울렛)은 관광정치의 렌즈를 통해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관광’을 고찰한다.

[학술논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통한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의미하지만, 북한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통일 과정은 국제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거의 없다. 넷째, 지리영역에서 북한과 남한 지도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 개방지역, 백두산, 비무장 지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위치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지침 중 북한이해, 통일 환경 이해, 통일 정책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여섯째, 통일 문제이해는 분단폐해, 통일필요성, 통일편익에, 통일을 위한 과제는 교류협력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어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국제정세 변화 및 협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학술논문]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잔존하는 국가 간 냉전적 대결구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두만강 개발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동질성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두만강 지역 접경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유관국가인 한국, 일본 등의 정책방향을 전망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논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만강 개발 협력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 연구를...

[학술논문]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의 내용영역과 세부주제를 분석 준거로 하여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통일 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으로 ‘통일 문제의 이해’,‘북한 이해’ 영역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뤄졌으나 ‘통일 환경의 이해’,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은 양적 질적으로 제한된 수준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 및 통일 환경의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역에서는 해적행위와 자연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의 영향력과 해양영토 문제 등 상충되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역외 패권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분쟁 지역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협의 수위를 조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은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 중첩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해군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 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