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 강), 오프라인(4 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진행한다. (3)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을 대상으로 경기별 2개 팀 중 승리한 팀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9월 / 기본계획 수립, 예선 주제 확정 및 발제, 대회 규정집 발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북한농업을 이해토록 대면 강의를 수행.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 목표 한 사업 대상과 부합하였음. 대학교, 연구소,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최초 예상했던 교육을 수행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산업에 대한 현실과 이해를 통해 강의를 추진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했음. 특히, 본 연구의 효율적 운영에 남북한 옥수수의 최고 전문가의 강 의 와 원고입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북한 조선소의 이해”라는 큰 주제로 강의 를 이행하여서 예산의 집행과 인력 활용에 문제가 없었음. 매달 각 강사진과, 자문위원 및 회의진들의 회의...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 ’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 “저는 잠을 자면서도 도라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제품을 좀 더 쉽게 전달하지? ’, ‘내일은 또 어떻게 영상을 찍지? ’,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보답하지? ’ 24시간 그런 궁리를 해요. 도라지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하하!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윤 식품 ’은 수제 도라지정과, 과일 양갱, 도라지청 등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다. 김량진 자윤 대표(31)는 도라지정과에 대해 “만드는 데만 열흘이 걸리는 고급 식품으로, 예전에는 궁중에서나 먹던 귀한 간식이었다 ”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식품 ”이라고 소개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하나도가는 북한의 대중적인 가양주 ‘농태기 ’와 김 대표 집안의 내림주인 ‘태좌주 골드 ’,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은 ‘삼팔주 ’를 제조한다. 김 대표는 농태기를 소개하면서 “슬프게도 북한의 가양주나 전통주는 이름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 홍길동 같은 술이라 호적을 만들어 주고자 제일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 ”고 말했다. 태좌주라는 이름은 김 대표 외조부의 건배사에서 착안했다. 그의 외조부는 술을 마실 때마다 ‘남자는 술을 마실 때 크게 앉아서 느리게 천천히 멀리 내다보면서 마셔야 된다 ’라고 건배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술 이름 또한 ‘클 태 ’ 자에 ‘앉을 좌 ’ 자를 따서 태좌주가 되었다. 삼팔주는 올해 설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술로, 지난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의미합니다. ” 김정은의 ‘반통일 ’, ‘반민족 ’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결과 ▶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건설했다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bold;"'통일 ’과 ‘나눔'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에요.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북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죠. ‘통일과나눔 ’에 담긴 ‘나눔 ’은 쉽게 말해 북한 내 어려운 사정에 놓인 폐결핵 환자에게 약을 보내거나 민둥산 복구를 위한 묘목 보내기 등과 같은 일을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을 돕는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기부하고 도움으로써 생기는 기쁨 ’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 ...

[북한] EU, 대러 추가 제재 명단 발표…북한 강순남·미사일총국 첫 포함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은 24일, 흔들림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짐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통일/남북관계]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것을 시작으로, 통일의 의미를 사회 역사적 모순의 해결이 담겨 있는 속뜻으로 해설하고, 담론으로 평화 우선주의가 갖는 반통일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왜 평화가 아닌 통일에서 찾아야 하는지, 왜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정명(正名)되어야 하는지, 왜 ‘북’에 대해서만큼은 이성적 사고가 아닌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선보이며 강의식으로 해설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현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다가오는 “판문점 시대”로 명명하며 ‘ 강 대 강’으로 맞붙는 현시기의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관심도를 낮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사례를 돌아보며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 정치인이 방북하는 관행이 오히려 대북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전현직 미국 지도자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탈북민: 북한 탈출과 재정착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술논문]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호응하여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7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반공정책과 사회통제를 가속시키며 결국 유신체제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완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대화였지만,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회담 진행 주체나 참석자들로 볼 때 사실상 양측 모두 적십자사를 앞세운 실질적으로는 당국 간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회담 본부는 한국은 중앙정보부가 주축이 된 정부의 관련 부처로 구성되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반공을 국시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논의는 정부 내에서...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점과 통일 이행기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 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거의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 로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의 화폐통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고려의 압박에 의해 조기 화폐통합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 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 화폐통합의 필요성과 논리를 면밀히 검 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는 화폐통합 초기 단 계에서 통일의 충격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공 자금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과 현실 - 기술 수준과 토대, 현장 기술역량 -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논리층위가 각각 5.08점과 5.82점을 기록한 데 반하여, 위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콘텐츠층위는 6.4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티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물리층위 및 논리층위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 선진국의 양상에 비추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북한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물리층위와 논리층위는 연구 단계 수준에 머무는 반면에, 대규모 투자와 무관하게 개별 연구자의 서비스 개발 역량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였거나, 신속한 실용화를 강조하는 북한 과학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 강 대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학술논문] 미중 관계와 한일 양국의 선택

최근 미중 양국은 인권･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규범의 문제, 공정무역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패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 强) 대 강( 强) 대결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대결 구도는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동향과 선택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간 갈등의 다층적 측면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