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리더십함양 및 비전 동행 (Do it 두잇! 우리는 통일리더)

... -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및 지도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코칭 프로그램을 추진함. - 전체 대상자를 한 특강과 함께 개인별, 팀별 에니어그램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맞춤형 프 로그램 실시 ㅇ북한이탈청소년은 통일미래 세대로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 이자 인재임.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은 결국 교육체계의 틀 안에서 올바른 인성과 학 업능력을 높임은 물론 문화적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 o본 사업은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및 지도에 초점을 두고, 글로 벌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통일 및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 진행하며, 북한이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 회의를 바탕으로 세계 청년들과의 토론대회 진행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 외국인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본 모의 유엔전략계획 2023 회의는 그리고 북한의 SDGs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문항별로 3.8~4.2점이라는 중상 수준의 점수를 기록함. 특히 인권 편이 문항 5~8번 모두 4.2점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 다양한 주제 중 ‘ 인권’이 수강생들에게 가장 숙지력이 높았던 강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value)를 창출하였는가? 임팩트(impact)가 있다면 무엇인가? -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이 남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통일 리더십을 기르고 향후 남북한 통합의 리더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 맞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통일과나눔은 북한 인권개선에 더하여 평화통일의 가능성과 그에 향한 노력을 중요시한다. 이는 첫 번째 사업목표인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통일 및 북한의 UN SDGs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기획된 모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런스 (Model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Conference)는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러스 진행 방식에 남한대사를 포함시켜 진행 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북한에 대한 전략계획을 도출할 당시 유엔과 북한은 남한대사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의도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문제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청춘 U-Balance

...진행한 ‘통일의 필요성’ 강의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가진 참가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고 우린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K투자개발 박인호 연구원 ‘통일 운동’ 과 ‘북한 인권 운동’의 역사 강의는 침체되어있는 통일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을 일깨우고, 통일과 북한 인권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음을 참가자들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공존플랜 윤상석 대표의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강의는 청년동아리들이 향후 활동하는데 있어 직접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기간 각 동아리별로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통일과미래] 北에 이산가족·국군포로 제기 않는 것은 ‘부정의(不正義)’

남북한 공통의 인권문제인 이산가족 상봉·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 정의론에 따르면 인권은 한 국가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정상국가인 한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도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대북정책의 후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class="stb-bold"주옥 “‘소녀진(가제)’이라고 해서 북한 영재학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서 현대에 일어나는 생활상을 재미있게 엮어보려 합니다. 기존의 북한 소재 웹툰이 북한 인권이나 실상 폭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저는 좀 더 대중적인 스토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소녀진’은 총 200화로 계획 중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보다 긴 삶에 구석구석 들어찬 재밌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100화까지는 영재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탈북을 결심하기까지의 북한에서의...

[통일/남북관계]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성대히 열렸다. 이제 6월은 남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반세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간 시발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5주년이 되는 비극의 달이기도 하다. 55년 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자신감과 희망만을 가졌던 우리 정부는 갑작스런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거기에서는 북한 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 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법학 및 국제인권법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 남북한 인도적 문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나라와 민족은 더욱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쉼 없이 변화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통일국가론』은 웅장한 통일국가를 그리고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법/인권] 단군릉 이야기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네 번째 권 [단군릉 이야기].

[학술논문]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본 남북 단일 대표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

... [결론] 미디어 텍스트를 통하여 살펴본 남북한 단일 대표팀의 협상과정과 실현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로 보였다. 1991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단일화와 2018년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고 논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 모두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에 남북 단일 대표팀 카드를 꺼냈다. 둘째, 남한과 북한 양측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단일팀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이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경우, 또는 남북 화해 모드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단절되었다. 셋째, 정치 권력층이 처한 입장이 남북단일팀에 대한 입장으로 곧바로 대변되었다. 넷째, 근래로 오면서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남북단일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규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통합은 결국 통일 후에 이루어지겠으나, 통일이전부터 통합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제5장 제1절에서는 군사통합을 위한 규범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군사통합을 위한 이념으로 평화주의, 인권존중, 법치주의를 설정하였고, 군사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군의 사명과 평화주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합의서, 국제규범, 남북한의 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통일 이전단계에서의 외교적 과제로는 ‘경제교류재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불가침 합의서 체결’과...

[학술논문] 1960년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을 중심으로 -

...4월혁명 이후 남한사회 내에서활발하게 일어나던 통일논의 자체를 억제시키고 있었다. 서독언론들은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고 경직된 반공주의를 추구하게 된 요인으로 “두려움” 에 주목했다. 셋째로 박정희 정권이 공동의 반공투쟁이라는 명목 아래 서독 측이 중앙정보부의 동백림사건 해외관련자 연행에 대해 이해해주기를 바랐던 반면, 서독사회는 소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진정한 반공투쟁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남한이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도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서독의 언론보도들을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하며 여전히 반공투쟁에만 몰두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부터 5차례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아동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0월을 시한으로 하는 아동실태에 대한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과 제5차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의 아동권리 법제와 실태를 분석해...

[학술논문] 종전선언의 성립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의 특성은 첫째, 북한의 전제독재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정권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북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세력인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의 성립조건을 지적하면 첫째,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적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셋째, 북한체제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선언의 체결은 결코 현 단계에서 볼 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셋째,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