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과목 수업 지원

...있는 나라로,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 오랜 기간을 떨어져 살아서 다른 나라처럼 되어버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낯선 남한 사회에서 겪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시스템과 교육격차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부적응 상황을 완화시켜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연착륙을 가능케 했다고 판단함. 그로 인해, 북한 사람들을 같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마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같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남한 사회에 통합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또한,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도 들지 못해, 사회적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 역시도 SDGs가 무엇인지, SDGs가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SDGs를 통해 북한 정부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UN인권이사회 UPR의 권고사항을 SDGs 항목별로 재분류해 북한 내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국제사화와의 협력 매커니즘 속에서 제시해야 한다. 북한 내 SDGs의 목표별 달성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 본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예산, 인력과 시간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자평함. 우선 전문가 화상 특강 강사비(한 학자에게 36만원 배정)는 중국 유수 한반도 전문가를 모시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에 걸친 전문적 견해를 듣기 위한 비용으로는 저렴한 것임. 또한 한중 청년학자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학자들 사례비, 한중 전략 포럼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25만원)는 국제 포럼 발제비로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참석 학자들에게 별도로 추가 지급한 발제비와 한국 참석학자 발제비 전액, 그리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 전체 예산 등은 연세 대학교 중국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는 재단법인...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관련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2달간의 조별 프로젝 트를 통해 「평화가 실현된 모습」, 「통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YPU는 Gathertown이라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덕분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대만, 코소보 등 세계 각지에서 자란 청년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교류하며 향후 통일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어느 날보다...

[외교안보] “중·러, ‘도발대행업자’로 북 활용 가능성”

앵커:최근 동아시아 격변기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른바 ‘도발대행업자‘로 활용해 한미일 3각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트럼프, 김정은과 친분 이용해 북중러이란 반미연합 약화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외교안보] “中이 北 변화 압박하도록 외교정책 정립… 러엔 누가 현실적 도움 될지 계속 설득을”

리일규(사진)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4강 활용론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북한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는 7월과 8월에 집중된다. 이번에 수해가 난 평안북도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호우와 홍수가 절반을 넘는다. 평안북도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북한의 대기근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1995년 대홍수뿐만 아니라 2010년, 2016년 평안북도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수많은 농지가 침수되고 산사태 발생으로 중국과 북한 모두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x;"국영상점서 중국 상품 사라지고 북한산 제품이 대체 김정은 정권은 경제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 대중 무역 급감의 영향으로 북한의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는 중국 상품이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국내산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도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중국제 차단과 국내산 활용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전세계의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사회/문화] 국어 어문 문제 연구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국어학자로 연구를 해 오면서 들었던, 국어란 과연 무엇인지, 왜 연구하는지, 그 방법과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결과물들로, 국내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독일, 체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그간 200회 이상의 국내외 발표문들 중에서 엄선하여 이 책을 엮었다. 저자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이 남한, 북한, 중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 사용 지역의 범위를 남한의 언어, 북한의 언어 그리고 중국의 조선어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가 중요함을 역설했으며, 언어 사용은 인간 생활과 직결되므로 한국어 연구의 범위를 어문생활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목적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학술논문] 소연방 해체기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소련의 경공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이웃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국경학적 전략핵운영방향 차원에서 소련에게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지역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붕괴 후, 친러시아 노선 등 민주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 되었던 지역이다. 나머지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가들은 중동권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았고, 탈소비에트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중앙아시아화보다는 이슬람국가건설에 집중한 지역들이다. 연구 방법은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전통 문화, 미개한 문명국가형성, 이슬람교의 영향 등 논문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내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내재적 접근은 일찍 사회주의 독제체제인 북한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진보학자들에 의해...

[학술논문] 북한국가예산수입제도의시기별변화와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시키면서 동시에 생활비 부분을 예산의 원천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예산수입의 증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판매수입에 기초한 추계과세 성격의 소득기준 분배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중국·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형...

[학술논문] 중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4년제 본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가에목적을 두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수교 전의 조선어 교육 시기와 수교 후의 한국어 교육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때한ㆍ중수교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경제 불황 및 사드 배치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 한국어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맹목적 증설로 인한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대학은 폐과되었고 나머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2008년부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전환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국내 정책 및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 대내적으로 고등교육 개혁과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대외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결심, 한반도 비핵화 등 양호한 국제 정세가...

[학술논문] 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고려시대 관련 기사의 현황과 주요 내용

... 유물이라 생각된다. 개성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려 성균관 건물의 활용과 관련된 김일성의 입장 변화도 엿볼 수 있었다. 『로동신문』은 고려의 문화적 발전상과 반침략투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통일 왕조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사를 주로 실었다.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사에서는 외국인의 평가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중국 고중세 인물에서부터 현대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외국 학자들로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교류가 확장되는 경향과 조응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김일성의 교시로 대체되었다. 70년대 이후의 기사에서는 고려 왕조에 대해 통일국가로서의 의미를 가장 중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1973년 김일성의 연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당국 차원의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며, 그...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향후 한반도 통일 시 통일한국은 북방(北方)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맞닿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해 첨예한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조중경계조약(1962), 조소경계조약(1985) 등 국경조약 체결 당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한국(統一韓國) 전체의 실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경안보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백두산 천지(天地), 간도(間島) 등 영유권 주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경협상에 철저히 대비한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