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에 관한 연구: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상업은행의 기능이 미비한 북한에서 이관은 상인 간 반복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 인맥 관계, 평판, 명성, 정(精), 상부상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작동하며, 공식 송금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둘째, 이관의 작동은 북한에서 체신소가 수행하는 공식 송금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휴대
전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 송금제도의 작동은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국영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전성카드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식 송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편리성과 수수료의 측면에서 이관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