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유엔과 북한은 남한대사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의도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한 대표가 북한 주민들의 평균 생활을 개선하고 북한 사회의 경제를 지원하는 의도로 참석함으로써 단체의 의도와 사업목표는 적절히 반영될 수 있었다. 이때 남한대사는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 및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지침에 따랐고 덕분에 대회 내내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회 이후에 진행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회 논의의 중심은 북한에 있다. 모의유엔 및 영어 토론 경력이 높은 참가자를 북한대사로 선정함으로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육생태계 구축

... 교사다움 워크숍에 참여했던 김성결 교사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실질적인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수고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다. 또한 효과적인 수업평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현재 수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한 가장 큰 가치와 임팩트는 남북청소년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통일의 모델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한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정치적인 시각은 한국 주민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본 기관은 통합축제를 통해 남북청소년이 삶에서 이루어 가는 통일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었고,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 개인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표준 분야에 있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는 통일한국 수립 과정에서 기술보급과 활용의 한계, 지식 확산의 곤란, 생산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된다. 여자아이스하키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년 간 준비해온 몇몇 선수들이 북한 선수에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출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한 선수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흙수저”로 인식하였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갑의 눈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한 후에도 눈치를 살펴야...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외교안보] 지정학적 맥락에서 본 ‘윤석열 계엄 도박’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계엄령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의 역대 계엄령이 갖는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위기는 정치·외교 판단력 부재를 보여준다.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해온 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후세 역사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카드를 선택했다고 볼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직접 느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 경험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독일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font-weight: bold; color: #6d6868;" class="stb-bold stb-fore-colored"통일과나눔 재단은 지난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와 경제실태,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인권·인도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조사 및 취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적으로는 반(反)민족·반통일과 ‘단한(斷韓)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반시장, 국가통제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북한 정보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오사카사무소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이런 기반 없이 무작정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지금 우리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하나 구하지 못해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결기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제2의‘고난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정치/군사] 감춰진 역사, 아시아의 한국전쟁

...우리에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각인되어 있던 6ㆍ25전쟁을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에서 ‘잊혀진 전쟁’, ‘잘못 기억된 전쟁’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한국전쟁의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파헤친다. 교전국의 이데올로기, 선전, 첩보 전략에 휘말려 국경을 넘나든 중국인들의 여정을 비롯하여 중국 내 조선족 사회, 일본 내 재일교포 사회,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키나와, 만저우리 같은 지역에서의 삶이 한국전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야화 또는 음모설의 일부로 떠돌던 이야기를 실증적인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끄집어내어 한국전쟁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조망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언어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4부에서는 한글전용정책과 문화어수립정책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언어정책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5부에서는 남한의 ‘국어순화’, 북한의 ‘말다듬기’ 등의 언어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와 언어정책 환경과 언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문민족주의가 어떻게 변주되어 언어정책에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 언어정책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언어정책 과제의 설정 맥락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7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 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 2부에서는 ‘1945년...

[법/인권] 탈북민 이해하기

...경험한 외상적 고통도 포함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타인의 고통의 깊이를 굳이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남의 고통에 기꺼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자세는 참 귀한 일인 것 같다. 오늘날의 시대에 통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로 이 책 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단지 북한에서 살게 되고 태어나게 되어 이유 없이 당하게 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갖는 관심을 넘어선 인류보편적 관심이라 말할 수 있다. 또 한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사람과 탈북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개신교 목사가 제안하는 한반도 통일 방법론이다. 그러나 통일을 말한다고 해서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저자의 논지는 아니다. 그 말은 통일론 이외에도 한반도 중립화론이나 상호 공존론도 있으며, 이를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다양한 통일론이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저자의 견해이다. 또한 이것은 많은 이들이 여러 세분화된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반도 남북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이 책은 정치적, 정책적 혹은 외교적 방안을 통일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북한(북조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는 태도, 즉 우리의 자세부터 살피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책의...

[학술논문] 해방기 시인 최석두론 - 신념의 시, 행동하는 시인

...작품론과 작가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남긴 두 권의 시집 『새벽길』을 살펴보면 그가 해방기의 다양한시와 시인 군상의 한 부류로서 시사(詩史)에 기록될 의미 있는 시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해방기 광주 전남지역 좌익단체에서 활동하며 농민, 광부, 노동자의 입장에서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군정 반대를 주장했고 북한의 인민위원회 설립이나, 토지개혁을 동경하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키웠다. 그는 연락원, 감시원 등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며 그 체험을 그대로 시로 쓰면서 급박한 해방기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으로 시로 드러냈다. 이 논문에서는 최석두의 시 작품 전편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의평가를 모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했다. 시인이기 전에 행동가였던 최석두의...

[학술논문] 북한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연구— 「방탄벽」을 중심으로

...‘정탐물’이 다수 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확인 결과북한에서 ‘정탐물’을 장르로 내세운 영상매체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서의 ‘정탐물’이 하나의 장르로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역사 속에서 「방탄벽」이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장르물의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와중에도 「방탄벽」은 북한의 언론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설정된분단전후의 특수성과 시대성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작품이 가진 시대성은적과 탐정, 사건과 해결이라는 정탐물의 기본구조이자 특성을 담아내는 데충분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 매체에 요구하는 정치적 요소들을 배제할지라도 장르물이 충분히 유지될...

[학위논문] 북한 역사소설 연구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수단과 방법으로써의 형상 기교도 강조된다. 1970년대 이후부터 주체주의 사실주의의 사상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는데 항일혁명투쟁 시기를 강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인 lt;불멸의 역사gt;와 lt;불멸의 향도gt; 총서 등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가 문학의 형상 원칙이 될 것을 강조하고 어버이로서의 수령 창조를 주요 문학의 과제로 삼았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 영웅주의인 숨은 영웅 형상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작품의 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요구되는데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문제, 형상의 요소를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할 수...

[학술논문] GATT/WTO체제에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찰: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차원에서 주요 제재대상국인 북한은 GATT/WTO 비회원국으로써 상기 딜레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제재의 국제 정치적, 국제경제적 합법성을 동시에 토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높은 제재를 위해선 제재국들의 통일된 대북관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UN 제재와 별개로 GATT/WTO 체제에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자발적 대북 경제제재의 과거 사례를 비교·연구해보고 UN 제재의 지향과의 합치성을 모색해보았고 의미 있는 괴리를 발견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서 설령 중국의 협조가 현실화되어도, 북한이 기타 국가들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